전국 건설노동자 2명중 1명꼴로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8일까지 3일간 7543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건설노조와 조의원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했으며, 응답자 54.2%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현장에서, 24.4%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 현장에서, 나머지는 소규모 주택 현장에서 각각 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발생 1년이 돼가는 지난 5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상인 55.4%가  ‘빨리 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일하는 현장의 공기가 촉박하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50.6%로 절반을 넘었다. 또 건설노동자의 54.7%는 현재보다 공기를 30%, 24.8%는 50%를 각각 늦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6.6%는 현재보다 2배가량 공기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현장의 공기 단축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에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공사의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씩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속도전(52.3%)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49.6%)를 꼽았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건설노동자도 29.4%에 달했다.

건설노동자 88.9%가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기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설계를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실은 “이번 설문 조사에서 건설현장 참사 방지를 위해서는 무리한 속도전 방지가 필수적이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타난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