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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11년 가까이 끌어오던 법정다툼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미지급된 임금 7000억원 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문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모두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원고, 즉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한 노동자이다. 회사와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8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인 셈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7000억원 가량이다.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계속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었다.
노조는 노조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일 법원에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도 12일 이의신청 포기서를 냈다.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지만, 노사 모두 통상임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날 현대중공업 전·현직 근로자 중 1만20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노사 모두 소 취하서를 내면서 종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의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심에서는 2021년 12월 대법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준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은 이뤄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정절차에서 노사 모두 대표소송 합의의 취지를 존중했고, 원활한 이해을 바라는 입장이 확인됐다”며 “정리되진 않았지만 비중이 적은 쟁점을 제외하고 최대한 법적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의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이날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