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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윤석열정부에 제안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를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광역단체장 시절 폈던 정책과 대선 후보 당시 공약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표는 추경호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반의 인적 쇄신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이라며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저신용자를 위해 제도권 금융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고금리 사채업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서민 대출제도를 마련하는 등 서민들에게 활로를 마련해주는 방향의 정책을 편 점을 성과로 강조해왔다. 특히 대선 국면에선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금융’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자신이 성과를 낸 대표 정책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부실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대선 공약의 일부였다. 이 대표는 대선 전부터 집값 폭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을 주장했다. 이는 ‘기본주택’ 공약과 관련이 있다. 지역 화폐 정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감면 프로젝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등을 제안했다. 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 차주 대환대출 지원’을 통한 가계부채 경감책도 내놨다.
추경호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박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대처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고랜드 관련)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라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민주당 차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