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관행 개선 자문회의 참석
“노동개혁 기본은 노사 법치주의
투명성 확보돼야 조합원도 신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막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3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윤석열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이 노조 개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법 및 회계?세법 전문가들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기본이 ‘노사 법치주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사회 규범이며 그 최고 형태가 바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해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있었다. 70년 전인 당시 공장과 노동조합,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앞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3분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3분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자문회의에 이어 이날 세종에서 열린 ‘2023년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도 참석한 이 장관은 “지금 우리 부 앞에는 3대 구조 개혁의 첫걸음인 노동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며 “노동 개혁 원년의 출발점에서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하나 돼 박차를 가하고 흔들림 없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