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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반격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참가한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에 대해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새로 만들려는 외교정책은 일·미(미·일) 동맹,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위전략은 한층 뚜렷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병력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키나와 MLR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며 유사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만과 가깝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고, 미국은 판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500기까지 구매하려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처럼 여러 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양자 군사협력은 제삼자의 이익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만 국방부도 전날 신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언론 초청 공개 행사에서 대만이 나토 회원국이나 파트너 국가가 아니지만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처음 공개했다. 2016년부터 병과와 관계없이 1명을 선발해 6개월 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나토방위대학(NDC)에 파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공유했다. 장관들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협력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주변의 안보·평화·번영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양국, 3국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심화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해상안보, 인명 수색·구조, 인도주의적 지원, 재해구호 활동 등의 영역을 포함한 다자간 또는 삼자 간 연습 및 그 외 활동을 위한 기회들을 탐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