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해진해운 상대 손배소송
2심 법원, 100만∼500만원 추가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