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의 여자 친구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와 C씨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A씨는 다시 돌아와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술에 취해 잠들었던 C씨가 일어나 문을 열어줬다. A씨는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C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다른 방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는 친구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씨와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