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와 관련한 불법 성매매 의혹을 두고 내려온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포함해 동호씨가 성매매 업소 주변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파악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참고인 조사의 한계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여러 수사기법 모두 동원”…참고인 조사 한계
16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부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동호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러 수사기법을 다 동원해 수사했다”며 “수사는 대체로 잘 됐는데, 일부 참고인 조사를 좀 더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 청장은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진술을 거부한 참고인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해달라는 (검찰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부분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일부에 대해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 (우리가)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아들이 아니어도 (이런 사건은)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지 혐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피의자가) 부인하면 사실상 송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호씨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현행법상 참고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소환이 어렵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동호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어진 부분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처가 ‘공흥지구’, 李 관련 ‘백현동’ 수차례 압수수색…방음터널 화재 수사, 협력·하청업체로 확대 전망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 관련 의혹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각각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공개했다.
우 청장은 “공흥지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횟수를 말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과 참고인·관련자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지연하고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임해서 보니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현동과 관련한 큰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인데, 확인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줄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두 번째 줄기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동석한 노규호 수사부장도 “성남시부터 업체까지 두루두루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현재까지 형사 입건자는 트럭 운전자와 도로 관리사 관계자 등 5명이며,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장은 이번 주 안에 도로 관리사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시공사와 협력·하청업체 간 계약의 적절성과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