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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금융·서비스 개혁을 추가해 5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혁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개혁과 서비스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확대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개혁의 경우 이미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으로,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 △금융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나열하고 그 밖의 다른 업무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가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서비스 개혁의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기본법) 입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고 있는 서비스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로 1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협의회에서 “서비스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기재위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 주도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 과제”라며 관련 입법 노력과 함께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