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운영비 사용 확인
공보공개 의무 위반도 55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공금 유용 의심 등 사례를 적발해 공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뉴스1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해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건축추진위는 앞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이 지나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집회 관련 비용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주민들에게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했다. 하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자료 역시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