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의 ‘공표·보도 금지 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적을 토대로 선거법상 대표적 규제조항인 제90조 등에 대한 개정의견을 2013년, 2016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누구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에 한해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향우회, 동창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상시 허용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한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해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해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