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관치 금융’인가, ‘주인 없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당국의 정당한 견제인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선택하면서 금융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여러 차례 손 회장을 상대로 우회적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연임 시도를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조 회장도 전격적인 용퇴 결정이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신한의 조직 개편을 거론하는 등 연임 도전이 점쳐졌다. 금융권에서는 잇따르는 금융권 수장의 낙마를 놓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그룹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손 회장의 연임 반대 이유로 든 것은 라임 사태 책임론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성 징계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CEO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우리금융이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거취 표명 이전에 용퇴했던 조 회장을 두고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하며 손 회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손 회장의 거취는 ‘윤석열 캠프’ 출신인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출 논란과 BNK금융지주, 기업은행 수장 임명 여부와 맞물리면서 관치 금융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국금융노조는 지난달 성명서에서 “손 회장에 대한 이 원장의 사퇴 압박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민간 금융 회사 인사에 대한 ‘관’의 개입이 ‘관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손 회장 징계 결정 금융위 의사록에서는 징계 결정 당시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는 것은 관치 논란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통제 문제는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관치 논란과 애매하게 얽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손 회장이 그렇게 용단을 내린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도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CEO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며 “금융 당국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본다. 관치 금융 때문에 물러났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회장 거취와는 별개로 윤석열정부 내부에서는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체제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과점 주주 대부분이 실적과 배당에만 관심을 갖는 단순 투자자인 상황에서 경영진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제대로 된 경영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경영진이 이사회를 포획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사실상 ‘부패’나 다름없다”면서 “소유 분산 과점 체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유 분산기업 내부에서 특정인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고해지고 연임 과정에서 현직 위주의 추천이 이뤄지는 등의 실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들의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른 한편으로 여당 내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윤석열정부 인사를 배치해서 국정 방침과 코드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거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리더십 교체를 둘러싼 여권의 대응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그 일단이 금융 당국이나 국내 금융지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이드성 언급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전문 지식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유가 분산된 금융지주 등이 건강한 지배구조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의무)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뒤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표 선임 앞둔 KT·포스코 ‘촉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용퇴’로 금융업계에 관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인 없는 회사’로 평가되는 KT나 포스코, KT&G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와 내년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종료돼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각 사에 따르면 KT는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KT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구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발표 직후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 선임에 반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03%를 가진 대주주다.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이 각각 7.79%, 5.48%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는 없으나 영향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KT는 민영화한 지 올해 2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KT는 구 대표 취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이 연 16조원을 넘었고, 주가도 취임 당시보다 90% 이상 상승하는 등 성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한 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장 교체 압력을 받았다.
최정우 회장 이전 포스코 수장 8명 중 예정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인물은 없다. 최 회장은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1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모두 채운 회장이 된다. 이 때문에 그간 반복된 포스코 회장 수난사를 최 회장이 끊을지가 업계 관심사다. 직전 문재인정부에서도 KT와 포스코의 CEO 인사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문 전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개입하지 말라”면서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최 회장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다. 당시 포스코 수난사가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포스코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장 교체의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전임 회장들이 정권 교체 이듬해에 물러나는 징크스도 윤석열정부 2년 차인 현재 최 회장을 압박하는 요소다. 제6대 회장인 이구택 회장이 이명박정부 출범 2년 차인 2009년에, 제7대 회장인 정준양 회장이 박근혜정부 2년 차인 2014년, 제8대 회장인 권오준 회장이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에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KT&G도 내년이 새 사장 선임 시기다. 백복인 사장은 2015년 10월 취임한 이후 2021년 3연임에 성공했으며, 내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국민연금 등이 소유분산기업의 CEO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어떤 작용을 할지가 관건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에도 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백 사장 연임 도전 당시 KT&G 2대 주주였던 IBK기업은행이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최대주주가 기획재정부였기에 사실상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다. KT&G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중립 입장을 취하고, 2021년에도 중립 의견을 내면서 백 사장이 3연임을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