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했다.
정부는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속 3주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잦아들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나 XBB.1.5 등 새로운 변이의 유행 등을 생각하면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민의 면역력 유지 여부와 변이 출현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유행과 안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식당이나 카페 등 상당수 실내 장소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현실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 유지 정책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게 댔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는 격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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