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하 농업인 권익 증진·강화
‘블라인드 경매’ 확대·의무화 검토
2024년엔 지자체 분쟁조정위 설치

국내 청과류 유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농산물 출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민원 도우미’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 의무화도 검토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 방향과 16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 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 혁신을 위해 온라인거래소도 설립한다.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확산하고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또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 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