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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중단하며 에너지를 ‘무기화’했고,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수입처를 다변화한 ‘탈(脫)러시아’ 정책으로 응수했다. 전쟁이 가져온 공급망 재편은 미국·유럽의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SJ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에너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은 약화할 것”이라며 “유럽의 (올겨울) 따뜻한 날씨와 다른 에너지 수출국으로부터의 충분한 공급은 유럽의 가스 가격을 안정시켰지만, 러시아는 EU의 원유 금수조치와 미국이 주도하는 원유 가격 상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독일은 최근 “더 이상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영국 BBC에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다변화했다”며 “러시아가 아닌 세계 시장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에너지 전문가인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 역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당분간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기존 자국 가스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EU라는 시장을 잃어버린 것이고, 대체 시장으로 고려되는 중국과 인도는 공급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EU만큼의 수출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보호무역 흐름을 가속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미국은 이미 중국과 국제 경제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영향을 받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 무역·경제 체제로의 재편을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미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로, 수입 자동차를 차별하는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꾀한다. EU는 이에 맞대응하는 ‘유럽판 IRA’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 중이다.
각국의 군비 증강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멍에를 안은 독일과 일본이 이번 전쟁을 명분으로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 독일은 국방 강화 예산 1000억유로(약 134조원)를 마련해 연방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2023년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약 64조3600억원)으로 책정해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재원 국민대 교수(유라시아학)는 “러시아의 침공은 19세기 제국주의로의 퇴행”이라며 “만약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 영토 탈환까지 정당화되면, 다른 나라에도 ‘영토전쟁’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