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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 규제 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각종 애로 해소 목소리에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며 “사기업처럼 일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기부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6개사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견디겠는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6월부터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75억달러(약 144조6000억원)로 역대 최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고, 특히 제1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대신 미국(16.5%), 인도(10.6%), 멕시코(10.0%)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 1위, 2위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은 각각 그 규모가 4.9%, 7.6% 줄었다. 또, 한 개 국가에만 의존하는 단일시장 수출 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56%로 높아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 중단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전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위기 때마다 수출로 극복했는데 최근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구매 확인서 발급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발급 서류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1년 기준 대상 기업 6만4300개 기업이 발급 대상인데 신청 기업은 4500개밖에 안 돼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7%만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비츠로이엠 장택수 대표는 “미주 외에 중남미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세다”며 “중남미에서는 한국이 힘을 못 쓰는 처지인데 FTA 등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관련해 “전략적으로 팀을 꾸려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남미는 한류 영향으로 소비재 수요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인증 규제도 건의하며 “수출 다변화를 하려고 하면 나라마다 인증 장벽에 부딪힌다”며 “제품 규격 개발할 때마다 1억 정도 비용 들어가고, 다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웹툰 전문 제작사는 일본 문화 축제인 ‘재팬 엑스포’와 같은 인지도 있는 엑스포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팬 엑스포는 1999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일본 문화 축제다. 웹툰 전문 제작사인 레드아이스스튜디오의 장정숙 대표는 “매년 프랑스에서 7월에 열리는 재팬 엑스포에 전 세계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부스 들어가려고 한다”며 “한국도 이제는 재팬 엑스포와 같은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엑스포가 매년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으로 20년, 국회에서 1년, 부처에서 이제 1년 있었는데 기업인일 때는 공무원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부처에 와보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게 공무원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 직원들에게도 ‘선의로 일하지 말고 사업가처럼 일하자’는 말을 한다며 “수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위해 정책의 고도화와 지능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