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활성화에 7100여억원을 투자한다.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 신산업 성장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AI 일상화 계획, 고용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AI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올해 7129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과 국민 생활에 AI 활용은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AI를 국민 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이나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구체과제를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업무뿐 아니라 입법·사법 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과 초거대 AI 모델 및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하게 제공해 AI 성장을 뒷받침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차세대AI 개발을 지속하고,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은 올해 착수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첨단패키징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는 올해 668억원을 투입한다.

AI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을 지원할 인공지능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도에도 나선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일상화 및 고도화는 AI 수요를 발굴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개발은 이와 별개로 R&D 지원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초거대AI 개발과 관련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한국어 데이터 부분은 국내 기업이 앞서고 있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데이터 공급 등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년)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산업 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올해 우선 구축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로까지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이슈 데이터를 수집한다. 

누구나 민간·공공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윈도우’와 국가 표준화 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도 마련한다.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은 3500개, 데이터 거래사는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의 표준화를 확대한다. 신뢰 기반 AI 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데이터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095개교에서 2026년까지 1820개교로 늘리고, 현재 5개인 데이터 과학 대학원은 2025년까지 1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 문제 해결은행을 도입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 셋 25종을 개방한다.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한다.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해 전직 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