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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같은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첫 재판에서 “해당 인물은 후보자가 아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사건 핵심 인물인 ‘후보자’를 후보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재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을 포함, 홍 시장 후보시절 당시 캠프 주요 인사 A씨,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홍 시장은 정장에 검정 외투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맨 채 재판 시작 5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직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었다”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재판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첫 재판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위주로 다소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치열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B씨의 예비후보 불출마와 홍 후보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당선 뒤 공직을 제공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홍 시장과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홍 시장과 A씨 측은 “B씨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해선 안 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 변호인은 “B씨가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사무실이나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받기로 했다는 관계인 측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그 외 B씨가 정말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를 증명할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공동 피고인인데,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후보자’가 아니기에 애초 후보자 매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B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외부에 (자신이 후보자로 나설 것이라는)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B씨 증인신문보다) 먼저 심리해달라는 홍 시장 측과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B씨가 사무실을 구하고 컴퓨터를 빌리는 등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술서를 쓴 5명가량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시장 측은 “B씨와 또 다른 1명을 핵심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면서 “책임당원이어야 공직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B씨 측은 “이들의 주장은 이미 검찰에서도 파악했던 내용이었다”면서 “상식적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공직까지 약속하며 매수할 이유가 있느냐”고 잘라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