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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누구 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펴낸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인터뷰에서 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체력과 능력이 되지 않는 시기가 닥쳤을 때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 자녀의 성인기 이후 지원 체계 확립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비친 A씨 답변과 유사한 “성인이 됐을 때의 지원이 진짜 지원인 것 같다”는 또다른 부모 B씨 말도 주의 깊게 들어볼 대목이다.
이들의 말은 장애에는 결코 ‘종료 시점’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이는 자기 삶이나 노년기를 고민할 여유도 없고, 성인기 이후 자녀의 생활을 신경 쓴다는 점도 시사한다. 장애 자녀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우리는 늙지만 아이는 큰다’는 우려가 자리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제안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보호자 심리적 건강 지원 등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38년간 돌봐온 뇌병변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어머니 사례와 다소 맥이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사회적 지원 부족 상태에서 장애인 가족 오롯이 겪은 고통…”
“사건번호 2022….”
지난 1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3)씨가 류경진 부장판사 말에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으로 들어섰다.
범죄 사실 언급으로 시작된 판결문 낭독은 검찰의 제출 증거에 부족함이 없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법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살인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씨가 아무리 어머니여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38년간 돌봐온 딸의 대장암 판정에 이어 항암치료에서 겪는 고통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점, 딸을 보호하며 겪은 이씨의 괴로움이 충분히 짐작된다는 점이 언급되자 방청석 일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류 판사의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을 탓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시에 이어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씨 가족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살인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번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4~6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리면서 집행도 유예했다. 정상참작으로 법정형의 절반의 형이 감경된 범위(징역 2년6개월~15년)에 속하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엄연히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재판부는 국가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씨를 선처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되면서 그는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고,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의자에 앉아 한없이 오열했다. 울음소리에 4층 복도를 지나던 이들의 시선이 쏠렸고,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이씨 가족은 법원 밖으로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 자녀 돌봄자 위한 적극 지원 필요성 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장애 자녀의 주 돌봄자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 자녀 돌봄자가 신체·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는 자녀의 신체적 돌봄에서 체력적 한계 등을 경험한다면서다. 배제감 등 극한의 심리적 고통을 떠안은 상황에서 장애 자녀 성장과 발달·치료와 재활에 애써야 하는 점 등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장애 자녀 돌봄 가족원의 부담을 덜어줄 적극적인 휴식지원 제도, 교육·상담지원 확대, 신체·정신적 건강 수준 파악으로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신체적 돌봄 부담을 가지고 다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인 가족이 국가·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에 동반하는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 자녀 양육 부모가 개별 장애 상태에 맞게 사회적 돌봄이 세심하게 이뤄질지 불신한다면서, 보고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도 항소 포기…검찰시민위원회도 ‘항소 부제기’ 의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사건 항소 기간이 판결 다음 날부터 1주일이고 주말과 공휴일도 그 기간에 포함하므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있어서, 이번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