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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를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등 한·미 양국이 연초(年初)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모으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이 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약 5일간 한국에 머물며 북한 인권 관련 콘퍼런스 참석, 관련 시민단체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번 살몬 특별보고관 방한은 북한 내 여성 인권과 북한 억류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30∼31일 열리는 북한 여성·아동 인권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주제로 발언하고, 세션 진행도 맡을 예정이다. 또 북한 억류자 가족들과 만나 억류자 송환을 위한 유엔의 노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페루 국적의 국제법학자인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8월1일 취임했으며 그 직후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북한인권시민연합,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LiNK 등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두루 접촉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청취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면담하고 유족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살몬 특별보고관의 두 번째 방한은 마침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올해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설 연휴 기간 국무부 중견 외교관 줄리 터너를 대사 직급인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자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거의 6년 가까이 후임자 없이 방치되었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한·미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터너 후보자는 국무부 입부 이래 16년간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근무한 인권 전문가다. 백악관은 인선을 발표하며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주로 초점을 맞춰 활동해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통일부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부는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북한 인권에 관한 언급 자체를 꺼린 문재인정부와 달리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반영된 발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