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마약 거래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마약류 범죄도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특별단속해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사범이 1495명 적발돼 전년 동기(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이 중 533명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했으며 이 역시 이전 해(448명)에 비해 19%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대마 및 필로폰 등을 유통한 판매책과 매수·투약자를 검거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범죄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총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배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2019년 182명이던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54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10월 경남에서는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과 ‘툭락’ 등 마약류를 초콜릿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판매·투약한 외국인 40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10월 경기 김포에서는 부부가 창고를 임대해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대마를 재배·판매·투약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티룸에서 파티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새로운 행태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클럽과 SNS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연령대별로는 20∼3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다.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2022년 4203명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0대 사범도 2018년 1804명에서 2022년 2817명으로 56.2% 증가했다.
10대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10대 사범은 지난해 한 해 검거된 수만 294명에 달한다. 만 14세의 미성년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따로 모집한 성인 중간판매책을 통해 마약류를 매입·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866명으로 전체 1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공단 주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1만626명) 대비 16.6% 증가한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경찰은 이처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수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10~20대 마약사범이 2017년 2231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789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밝히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기존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실시해 왔던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새롭게 추가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 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