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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북 강경 기조로 풀이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여러 발언 등을 소홀해진 안보의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중함 부분에서 대통령의 말실수나,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뒤, “지난 정부 때 (대북 정책) 중심축이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나치게 대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상에 가까운 걸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추구했다”며 “오히려 안보의식이 조금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던 윤 대통령의 지시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나온 ‘우리 적은 북한’ 발언 등이 안보의식에 긴장감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권 장관 생각으로 해석된다.
권 장관은 이처럼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대화로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적인 상황이 대치적인 모습을 보여도 북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대화도 끊임없이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둔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한국대사를 지냈던 권 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리 공고하지만은 않다고도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북중러, 한미일 이런 과거 냉전 구도와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니까 그런 계기에서 중국과 점점 접근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게 손 내밀 경우의 수로 ▲내부 자원으로 북한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북한의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때 두 가지를 들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전자는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북한 전략에 의한 대화에 응한다고 해도 성실한 자세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약간의 신뢰라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면서다.
계속해서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도 크다면서, 권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도 언급했다.
앞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발간한 회고록 ‘한 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Never Give an Inch, Fighting for the America I Love)’에서 2018년 3월30일 첫 방북길에 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한 상황을 묘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화 중 ‘중국 공산당은 늘 미국에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신나서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의 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러한 대화를 근거로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