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난민신청 거부당해” 이들 사연 주목
법무부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 인정 안돼”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군사 동원령을 내린 뒤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명은 11월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때우고 있다”고 전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동원령을 피해 조지아로 향하는 러시아인 행렬. 타스=연합뉴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 간 총 2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도피했다.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