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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표결 전에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이라며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번 수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행 이후 닥쳐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1000톤(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 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전망치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담한 실패작을 보고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안 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서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토론이 끝난 이후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 행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안건을 상정할지도 불확실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