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평가결과 곧 교육부 통지

경희·서강·인하대 ‘한시적 불인증’
서울·고려대 등 13곳 ‘조건부 인증’
대학 측 “평가위, 인증기관 아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제3주기(2017년 3월∼2022년 2월) 평가를 31일까지 마무리해 그 결과를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통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로 5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이번 조사에서는 로스쿨 25곳 중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로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이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학전형 계획과 선발·지도·복지 등 학생 관련 분야를 비롯해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인증과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위원회는 (로스쿨)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인증기관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