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가장학금 지원 못 받지만
“재정 부담 가중 따라 불가피” 밝혀
31일 대교협 총회… 관련 논의할 듯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동아대가 올해 전국 일반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대부분의 대학은 지난 14년간 등록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동아대도 13년 만의 인상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동아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이 한계에 다다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30일 동아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학생과 교직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동아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인상률은 학부 3.95%, 대학원은 3.86%다. 재학생 기준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계열 287만5000원에서 296만9000원 △공학계열 387만6000원에서 402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동아대의 이번 인상은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로 지역 대학의 재정 한계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축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대학 입장에서는 올해 4%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14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9만4000원으로, 규제가 시작된 2008년(673만원)보다 6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동아대 역시 2009년 처음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2%와 0.12% 인하했으며, 이후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동아대의 등록금 수준은 전국 148개 사립대학 중 108위다. 동아대 대학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등록금이 계속 동결될 경우 향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당분간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등록금 규제 완화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교협은 3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4년제 대학 148곳의 총장과 이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