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가 지난 27∼28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끝장토론 결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연금 수급 시점 조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지만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