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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의 지적을 계기로 매입임대 아파트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지목한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펠리스’다.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해 수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LH 등을 통해 민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건설업계의 ‘배짱 장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매입임대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