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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규제 철폐의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장애와 족쇄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규제 혁파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오늘부터 한 몸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규제는 3가지다. 그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농업진흥지역에 발이 묶이고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인근은 다중 규제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오송 제3 국가산단에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와 고등학교 등이 들어서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장하는 363만여㎡(100만평)론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도 없다”며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에 예비 지정을 받은 오송 제3 국가산단은 677만여㎡(205만평) 중 90%가 넘게 절대농지여서 농식품부의 지정해제 처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농지의 산단 수용 부동의 의견을 냈다. 넓은 면적의 농지를 일시에 해제해 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 활주로 확대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이용객 300만명을 넘어선 청주공항은 동탄~청주공항 수도권내륙선, 충청권 광역철도망 등으로 연간 5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당장 영종도에 가서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반도체, 배터리,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청주공항 활주로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청주공항 활주로 2개 중 군용을 제외하면 1곳만 민간이 사용하는 꼴로 현재 6회선만 운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청호엔 다중 규제 해소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 규제를 해소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봄이 오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충주와 대청호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오송과 청주비행장 활주로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다. 감방 가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SNS에 올린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장하는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지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신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며 “그 절박한 외침이 유독 크게 들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