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일 국장급협의 열려

韓 ‘3자 변제안’에도 의견차 여전
日 피고기업들 기부 참여 등 쟁점
당국, 유족들 만나 협조 구할 듯

한·일이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0일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협상은 예정된 시간을 약 한 시간 넘겨 진행됐다. 서 국장은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와 지시가 있었다”며 “(이날)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식 차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은 장·차관급 등 여러 채널을 가동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고,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피해자 지원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두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 당국자는 사과 형태, 주체 등이 모두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부품 등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의 호응 조치라기보다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생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한·일 협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소송 대리인과 피해자 단체 측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피해자이자 소송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