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전 실장이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만큼 정 전 실장은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