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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 28㎓ 사업자를 올해 새로 선정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및 3.7㎓ 추가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 3사 외 새로운 사업자를 투입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존 통신사 2곳이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설지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나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서비스에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브라질 등 33개국에서 28㎓ 주파수 할당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28㎓ 대역 중 800㎒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란 신호제어와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 대가는 28㎓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 3년 이내 설비와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새로 설비를 구축할 때보다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할 경우 내야 하는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를 지속 제공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조정하고, 추가공제율은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이 탑재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28㎓ 기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