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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체포 및 구속 사유를 따지지 않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이라면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이건태(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을 문제 삼으며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이 정 전 실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건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장 등의 방법으로도 임의출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도 없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변호인 조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