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오)는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 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팀장 등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인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팀장 등은 영장 없이 투숙한 방에 대한 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체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포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독직폭행죄에 해당하는 상해로도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런 경찰 공무원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현장에서 뛰는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