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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실효적인 북핵 억제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한·미 양국은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연합훈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스틴 장관과 만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핵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이 직접 미 핵전력 공동기획·실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 이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더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로널드 레이건 핵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며 양국 정부 협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북핵 위협 대응의 최상위 개념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작업을 올해 하반기 열릴 제55차 SCM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논의를 강화하는 차원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 올해 진행될 연합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르면 상반기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의 준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선 공급망 재편,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중 직전에 이뤄지는 만남인 만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한·중 관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