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 반도체 빙하기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업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SK실트론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한국 반도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986억원, 영업손실 1조70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한 수치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선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3월 한국·일본·대만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에 관련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업계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로 반도체 투자가 위축될 텐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등 국회가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양 의원은 기업 규모별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0∼30%를 적용한 안을 내놨지만, 8% 인상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한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SK실트론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의 신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236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이후 경북 지역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4년간 5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