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그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 대기업과 유(有)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성이 강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등 전문가 12명과 고용부 등 7개 부처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높은 연공성은 전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기본급 체계를 도입한 사업체의 호봉급 비중은 35.1%인데, 유노조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6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無)노조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30.7%에 그친다.
반면 인사와 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95.4%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다.
이 같은 임금체계는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근로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라면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위원회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