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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늘부터 여자다”… 성 정체성 선언하면 법정 인정해주는 핀란드

18세 이상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권리 인정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신화통신뉴시스

 

의사 소견서 등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바로 인정해주는 국가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날 자신의 성정체성을 선언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앤 것이라는 것이 통신의 설명이다.

 

핀란드 의회는 표결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으로 18세 이상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있게 됐다.

 

기존 핀란드 트렌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했다.

 

이같은 새 트렌스젠더법은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논평했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개 당 대표 모두 여성이다.

 

의회 토의 과정에서 보수 성향 및 종교계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무산됐다.

 

핀란드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은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반대파 의원들은 남자들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을 악용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