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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임의 기재’ 전북도 정책협력관 훈계 처분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집행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재확인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3일 박 협력관의 시책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성태(오른쪽) 전북도 정책협력관이 지난해 7월 29일 김관영 전북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이번 감사는 박 협력관이 지난해 7월 말 임용된 이후 11월까지 4개월 동안 집행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98건(867만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박 협력관은 이 기간 시책사업과 무관한 식사를 하면서 13번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총 88만7000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용처가 불확실한 업무추진비 34건(283만7000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집행 담당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집행 대상을 기재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담당자는 업무추진비가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박 협력관이 유관기관이나 국회 관계자, 언론인 등을 만난 것처럼 허위로 집행 내용을 기재했다.

 

박 협력관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 전달하기 위한 특산품 구매 용도로 7건(279만5000원)을 집행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그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박 협력관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에 대해 행정상 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업무추진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것”이라며 “4급 이상 간부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집을 통해 전파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협력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국장급 간부 출신으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여야 협치를 통해 도정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7월 말 개방형 임기제 3급으로 영입했다. 임기는 1년으로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연봉은 8000만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