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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모두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며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는 5.56%(신규취급액 기준)로 2년 전인 2020년 12월(2.74%)보다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해 11월보다는 0.08%포인트 하락한 수치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 10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시중은행들이 취약차주(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 기업 채무자에 대한 금리 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에 나섰다.
◆취약차주·청년층 금리 인하 확대
KB국민은행은 취약차주를 위해 지난 1일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차주를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 이용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져 이자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낼 전망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신규코픽스 기준으로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11월 이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성 보험 상품을 무료로 지원해 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 20∼39세 청년에게는 대출금액의 0.3%포인트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주담대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달 1일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이자액만큼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는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가계·기업 대출 시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확대했다. 청년 전월세 상생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는 당초 0.3%에서 0.5%로 0.2%포인트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취약 중소기업 대출 지원
대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중·저 신용등급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금리 인하, 특별 금리 우대,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신규 대출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대출 기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를 인하해 주며, 신규 대출 신청 시 대출 조건에 따라 1.5%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특별출연을 통해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자체 종합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는 취약 중소기업 대출 이자 중 7% 초과분의 최대 3%포인트까지 최대 1년간 이자를 환급하며, 변동금리 대출을 만기 전 금리 수준의 고정금리로 1년간 적용하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폭을 최소화해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인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지원 프로그램’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지원, 고정금리 선택 차주 지원, 취약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금융 비용을 경감하고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 없이 분할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 연도에 고객에게 환급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1개월 이내 연체를 정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3%를 전액 감면해주는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 등도 시행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5%로 확대하고, 농식품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0.3%로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청년 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를 0.5%까지 높일 예정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포인트 인하했다.
한편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들 은행은 앞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도 1년간 면제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 당국의 주문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발생한 이익의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 또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