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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시한을 오는 8일 오후 1시로 통보한 서울시 계고(戒告)에 유족 측이 ‘단호한 결의’를 내걸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계고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음을 문서로 알리는 일을 말한다.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새로운 철거 시한이 2월8일인데 유족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태원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죽어서까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저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다들 단호한 결의를 다지고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진 ‘저희 또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입장이 무슨 뜻인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아이가 아닌 내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자체에 (유족이) 다들 죄의식을 살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족 측에 오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계고서를 지난 6일 전달했다. 분향소 설치 당일인 지난 4일에 이은 두 번째 계고서 전달로,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 유족 측은 시의 계고서를 읽지 않은 채 뒤집어 찢은 뒤, 팻말로 덮고 땅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
시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장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 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방해될 때 시설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 철거 등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향소 설치가 ‘관혼상제’인 만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정당하다는 유족 측 입장에 시는 해당 조례를 내걸어 허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무단·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대응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한다”며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시설 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러한 시의 입장에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우선권을 보면 서울시 조례보다 법이 위에 있다”며 “절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의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소 설치 제안에는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조용해질 때까지 지하에 가서 아이들처럼 박혀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며, “차라리 이태원역으로 가라면 한번 생각을 해봤겠지만 (녹사평역 제안은) 조용히 하라는 얘기로 느껴진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시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이 맨 빨간 목도리로 서로를 묶어 대항하는 일종의 ‘스크럼’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