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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버스·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단계적 조정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어르신들이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 탑승할 수 있도록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을 시행한다. 도시철도의 경우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전경. 대구교통공사 제공

다만, 65세에서 69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6세를 시작으로 1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다음 달 중 최종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의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한다. 그동안 역세권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반쪽짜리 지원책이란 비난도 적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도시철도 무임교통 지원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재정도 들게 된다. 70세 이상 무임 교통 지원을 시행하면 버스는 연간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도시철도는 150억원을 절감해 총예산은 2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 시내버스. 대구시 제공

반면 단계별 차등 지원의 경우 버스는 연간 74억원을 절감하고 도시철도는 79억원을 추가 투입해 재정지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가 전체 복지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입,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홍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교통 지원'을 추진하면서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버스와 도시철도 무료 탑승을 지원하게 됐다. 평균수명이 1981년 65세에서 지난해 84세로 40년간 20세가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3.9%에서 16.6%로 증가해서다.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72.6세를 노인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 인식변화도 확인됐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는 노인 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야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