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

여가부·경찰청도 ‘C등급’ 받아
과기부·농식품부·산림청 등 ‘A’
국무조정실 “객관적 지표 따라”

윤석열정부 행정기관들의 첫 성적표인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현 정부 들어 여러 압박을 받아온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여성가족부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경찰청도 역시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50점, 규제혁신 2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20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 종합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6곳이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개 장관급 기관과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차관급 기관은 B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곳은 여가부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원회 등 4개 장관급 기관과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차관급 기관이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기준과 관련해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지난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이번 정부 들어 국무회의나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돼온 방통위와 권익위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기관의 업무 수행 이외의 요인이 평가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지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이 업무 평가에 반영된 원안위와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여가부도 종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찰청과 행안부도 희비가 엇갈렸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영향을 크게 받아 C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행안부의 경우 국민 안전 외 다른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B등급이 됐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특정한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권익위와 방통위, 여가부 등이 C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평가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뿐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