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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를 폐지해 민간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2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점 추진과제에는 윤 대통령이 그간 드라이브를 건 3대 개혁 외에 정부 개혁이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선 “공직사회는 소수정예 시스템이 맞다”며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려면 공직 인사가 유연해야 하고 정년까지 안정되게 먹고살 수 있는 ‘철밥통’이기 때문에 공직을 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마인드’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들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들과 만나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인사, 승진, 성과급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정부혁신을 주도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