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는 노동조합이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규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나선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의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도 탈퇴를 주도한 원주시 공무원노조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