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인력 250여명 출동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17분쯤 전주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해 2시30분쯤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허위 글 5개를 올려 경찰과 소방 인력 250여명을 현장에 출동케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특공대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함께 3시간 넘도록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또 학교 측은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처했다. 수색 결과 위험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게시글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당일 저녁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다른 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