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대외 교역이 대폭 줄어든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주로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인 북한인 4명과 관련 기관 7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8000억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며,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제재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도 등재했다. 이 중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를 해킹하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 앱을 제작하고 판매한 인물이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I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주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휘자동화대학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1986년 설립돼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재 대상 기관은 직접적으로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해왔다. 110호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창설돼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이자 사이버전 전담부대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독자제재로,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공조한데 이어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 특화한 독자제재를 연초 발표한 것은 사이버 분야 제재에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제재 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이 공조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민간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북한이 사이버 분야 제재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거론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졸개들이 제재 압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릴수록 우리의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것은 그대로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