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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오수 판결의 핵심은 야당이 주장한 공모관계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의 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 대해선 시세조종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 이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만 가담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행해진 시세조종 행위는 포괄일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대량 매도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씨가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김건희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 추진시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안을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데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가 179표에 달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탄핵소추 찬성표 규모는 김건희 특검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아지면 대통령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으로선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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