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
공범으로 재판 넘겨진 전주 무죄
검찰 ‘김건희 수사’ 동력 잃을 듯
대통령실 “金여사 관여 주장 깨져”

야권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회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기별 수법이 달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2단계 2010년 10월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범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했다.다른 ‘전주’ 대부분이 출석 조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몸통’인 권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A씨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들며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가 다소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면서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