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스쿨존으로 성인보다 지각능력과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사고당시 주간에다 맑은 날씨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과실과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한 스쿨존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10대 소년을 택시로 치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에 맞춰 택시를 출발시킨 만큼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신호를 무시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A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